안녕하세요 오늘은 단통법 뜻과 10년 만에 폐지의 절차를 밟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도대체 언제 폐지를 하고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단통법 뜻
단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을 줄인 것으로, 정부에서 휴대폰 단말기 사업에 관여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2. 단통법 시행 이유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소비자들이 정보의 격차에 따라 휴대폰을 구매하는 가격이 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매장마다 휴대폰을 판매하는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는데 검색을 잘하는 젊은 층은 인터넷에서 싸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흔히 "성지"라고 불리는 곳의 위치를 파악하여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입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같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3. 단통법의 문제점
보조금 상한선(평균30만원)을 제외하고 통신사에서 더 이상의 할인혜택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시행 이전보다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번에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 s24 울트라 휴대폰을 자국인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비용보다 미국에서 최대 50만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대 통신사 SKT, KT, LG U+가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출고가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제외한 비용이 우리 소비자의 구매 가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통신사들 간의 고객 유치 경쟁으로 인해 많은 금액을 할인하여 소비자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을 시행할 당시 정부의 입장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1. 모든 국민이 가격 격차 없이 휴대폰을 구입하게 하려는 취지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습니다. 단,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게 문제입니다.
2. 통신사들의 경쟁이 줄어들면 소비자들에게 통신비 인하가 될 것이라는 취지는 통신사들의 경쟁이 줄어든 것은 맞는데 소비자들의 통신비가 인하된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TV광고에 통신사들의 광고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거의 하지 않으면서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이 많이 늘었을 텐데 통신비가 저렴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정부 담당자의 희대의 명언이 생각나네요.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것입니다."
결국 단통법은 처음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소비자 보다는 통신사 기업에게 매우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4.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다. 현재 단통법에 대한 문제점을 여야 의원들이 수렴하여 공감하고 있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표를 원하는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할 것입니다.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으니 그전에 빠르게 처리하거나 총선 이후에 어느정도 국회가 정리가 되면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에 폐지 또는 개선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휴대폰 바꾸실 분든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맺으며
정부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통신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단통법이 과연 어떻게 개선이 될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좋아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고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샀다고 억울해 하는 일이나 휴대폰을 구입할 때 과도한 정보검색 따위는 필요 없어졌으니까요.
분명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휴대폰 업체의 재량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천차만별의 가격과 유료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면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정보 검색이 힘든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게 되겠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단통법을 그냥 폐지하는 것 보다는 소비자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휴대폰을 싸고 평등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개선안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리 머리를 굴려 개선안을 발표해도 통신사 놈들이나 폰팔이 놈들이 분명 악용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