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어요. 이제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신분증을 번거롭게 들고 다니기 힘드시거나 깜빡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핸드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소개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해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기관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간 과태료 처분은 유예될 예정이니까 8월 20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돼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제일 커요.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이를 막기 위함이에요. 당연히 이를 막아서 실제 보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나라의 의료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다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편하게 진료를 받았는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해요. 그게 다 건강보험료로 충당이 되는데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해서 더 좋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좋은 제도 인듯해요.
2) 본인확인 가능한 수단
보건 복지부에서 제시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총 4종류로 나뉘어요.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간편 인증(PASS, 네이버, 카카오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분증 사본(캡처,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라요.
3) 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용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6개월 이내 진료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진료 의뢰 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응급환자
- 거동 불편자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신분증이 없는 자녀분들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주민등록번호만 이야기 하고 등록한 뒤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같은 증상으로 처음 등록한 병원에 6개월 이내에 다시 진료를 받는 재진 시에도 신분증이 필요 없어요.
의사 처방전을 받고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받는 약을 받을 때도 이미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외예요.
응급환자 같은 경우도 일단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나중에 확인을 하고 청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외로 분류했어요.
2.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3분이면 발급받아서 사용이 가능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있지만 돈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것 같아요.
1.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하여요.
2. 개인으로 클릭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접속해 줘요.
3. 본인확인 하기 클릭
4. 본인인증 방법 선택
5. 비밀번호 설정
6.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완료
7.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클릭 사용하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 보안규정상 화면 캡처가 불가능해요.
본인 인증까지 다 완료하셨으면 병원에 가셔서 QR코드제출 버튼을 클릭하시고 창구에 보여주시면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맺으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는데 혹시라도 깜빡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핸드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다니시면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돼서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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