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국회의원 의석수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관심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나친 포퓰리즘은 독이라는 방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과연 민생지원금 25만 원이 지급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알아보도록 해요.
1.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의원의 제안으로 처음 국민들에게 알려졌어요. 이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제와 물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구호조치로, 특히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추가적인 지원(1인당 10만 원 추가지급)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2)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식
이재명 대표는 지역 화폐를 통해 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며, 이 방식은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하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급해야 자영업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지역 화폐로 지원금이 입금되면 평상시 보다 좀 더 관대하게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지역 화폐는 연매출 10억이 넘어가는 곳에서는 사용이 안되니까 진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듯해요.
3)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급액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25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4인가족 기준으로 한 가정당 100만 원씩이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인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해서 총 35만 원씩 지급할 계획도 있다고 하니 고물가 시대에 허덕이던 서민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아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총 13조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13조는 다른 선심성 공약에 드는 비용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죽어가는 한국경제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4) 민생회복지원금 모티브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민들이 많이 힘들 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 사용가능하게 해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어 줬던 것을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현재 대한민국은 물가상승, 실질 사업소득 감소, 고금리의 장기화 등으로 사회 전반의 소비가 줄고 있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어서 꼭 필요한 지원인 것 같아요. 또한 이웃나라 대만에서도 지난 2023년에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우리가 지급하려는 25만 원 수준의 '경제성과급'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국민들의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았다고 판단해서 벤치마킹하는 것 같아요.
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2024년 하반기 예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어요. 민주당 차기 대권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공약이기 때문에 분명 국회에서 상정되고,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돼서 지급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추가경정예산의 배정과 같은 과정을 거친 뒤 정부와 국회 간의 협의와 관련 법안의 처리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상반기에 지급은 시기상 조금 힘들 것 같고, 하반기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할 것 같아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관련 소식을 잘 알아보고 있다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요.
2.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민생지원금. kr)
2020년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까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본인이 속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관할주민센터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맺으며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공약이 지금 정치권에서 각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대립 중이에요. 여당에서는 지나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민심이나 우리나라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지나치다는 말을 하기 힘들 텐데 아쉬운 부분이네요.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건 민주당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으니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해서 지급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추진하셔서 1명분이라도 더 받으면 저출산도 해결되고 일석이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