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어요. 근로장려금 수령 소득 요건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주택공시지가도 떨어져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수령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2023년도에 대상자에서 아깝게 제외됐다면 지금부터 바뀐 대상자 선정 조건을 저와 함께 잘 확인하시고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금 환급 혜택이에요. 근로장려금 지급 목적은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어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으면 뭔가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많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를 지원해 줌으로써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예요.
또 다른 목적으로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낮아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자발적 세금신고를 강화하기 위함이에요. 보통의 지원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그 윗단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의 목적과 저소득층의 세금신고를 강화해서 정확한 세무현황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참고로 2024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이 기준이 아니고 2023년 소득이 기준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작년 소득으로 계산하셔서 신청하셔야 해요.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기준, 총소득, 재산 이렇게 3가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해요.
1) 가구원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액과 총급여액은 차이가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2) 총소득 요건
총소득이란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이자, 배당, 연금소득)를 합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 1년에 1000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투잡으로 쇼핑몰을 운영해서 500만 원을 벌고, 국민연금 900만 원을 받고, 정기적금 이자로 20만 원을 받았다면 총소득은 2,420만 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1년간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금액을 이야기해요.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 기준을 토대로 혼자 벌고 있는 사람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가족 구성이 있지만 혼자 벌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 결혼해서 배우자와 같이 벌고 있다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조정
2024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해요. 당연히 그만큼 혜택을 보는 가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생각보다 기준이 많이 까다롭죠? 월급을 조금 받지만 본인이 소유한 재산이 최소한의 기준치 이상이면 지급을 안 한다는 취지인 듯해요. 요즘 거주비용을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조금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심지어 승용차까지 포함이니까 진짜 소득도 낮고, 재산도 없는 사람을 뽑아서 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주고 싶은 걸까요?
또한 재산이 1.7억이 넘으면 최종 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50%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산이 1.7억에서 2.4억 미만인 사람은 50%를 받는 것이고, 1.7억 미만인 사람이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택 공시지가가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1.7억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요?
4) 신청 제외 기준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는 기준이 있어요.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전문직 사업이란 특정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요할 수 있는 의료, 법률, 회계, 건축엔지니어링과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도 진짜로 수입이 낮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고, 혹시라도 편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듯해요.
5) 근로장려금 감액 체납충당
근로장려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감액이 되거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체납액을 일정 부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주어지지만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근로의욕의 고취이기 때문에 전부를 다 안 주지는 않네요.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은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장려금이 환수되는데 이때는 장려금+@로 납입해야 해요. @는 가산세인데 가산세는 최대 100,000원이고 하루에 22원씩 일할 계산되어서 금액이 올라가요. 그런데 1년 넘게 내지 않아도 1만 원이 넘지 않으니까 은행 이율보다 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좀 더 강력하게 페널티 부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허위 신청이 적발되면 2년~5년까지 지급이 제한되기도 해요.
- 재산합계가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 충당 후 지급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을 각각 신청할 수 있고, 정기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해요. 하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만 하실 수 있어요.
상반기 소득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 합산을 말하며 소득 기준금액의 절반으로 계산하면 돼요. 신청기간은 같은 연도 9월 중에 신청을 받아요. 하반기 소득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합산을 말하는데 신청시기가 2024년도 3월 중에 받아요.
곧 시작되는 정기신청은 2023년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요. 혹시라도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신청을 하게 되면 받게 될 지원금에서 5%를 제외하고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해야겠죠?
2) 신청 방법
(1) ARS전화신청(1544-9944)
정기신청 시에만 가능하고 반기 신청은 불가능해요.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돼요. 개별 인증 번호는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신청안내 문자를 못 받은 경우에는 홈텍스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 후 부여받을 수 있어요.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해요. 핸드폰, PC 둘 다 가능해요.
(3)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바로 신청페이지로 넘어가서 신청이 가능해요.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받은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해요. 이때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있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4) 대리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조건으로 신청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가 가능해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가능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신청 초반에는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서 전화연결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5) 자동 신청
자동 신청은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우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을 해주는 제도예요. 아무래도 신청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배려한 제도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직접 신청하셔야 되니까 참고하셔야 돼요.
4.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1)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를 진행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출한 자료와 실제 사실과 같은지 확인하고, 혹시라도 누락된 제출 서류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고, 애매한 부분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심사 과정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2) 지급 기한
- 정기신청: 9월 말까지 지급
- 신청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상반기(12월 30일 이내) / 하반기(6월 30일 이내)
| 장려금 | 귀속 기간 | 신청 기간 | 지급 기한 |
| 근로장려금 | 2023년 상반기 | 2024년 3월 1일~3월 15일 | 2024년 6월 |
| 2024년 정기분 | 2024년 5월 1일~5월 30일 | 2024년 8월 | |
| 2024년 하반기 | 2024년 9월 1일~9월 15일 | 2024년 6월 |
맺으며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전화번호. 대상자 확인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급여 수준이 낮으면 의욕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면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말 까다로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지급돼서 힘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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